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18일 현재 2020년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계획 26명 대비 실제 인력 15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이로써 20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2, 시군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확보되었고, 지자체는 정원에 맞게 실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0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6명의 정원을 확보했으나, 현재 15명만 실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4명), 안산시(8명), 시흥시(6명), 군포시(3명), 의왕시(2명), 화성시(1명), 여주시(2명)가 총 26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지만, 17일 현재 군포시는 정원 3명 모두 배치하지 않았고, 안산시는 8명 배치 계획이었지만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이 42명이나 된다."라며 "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하고, 아동보호가 지자체 중심으로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20년 상반기 1천75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군포시에는 27건, 안산시에서는 10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