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희용 의원, 포스트 코로나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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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포스트 코로나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지적

기사입력 2020.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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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프로필 사진.jpg
정희용 국회의원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코로나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 피해사례다."라며 "코로나로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라며 "정부 부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책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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