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태원 참사에서 수도권 과밀 해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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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서 수도권 과밀 해법을 찾아보자!

수도권 과밀 해결방안…수도권 규제강화가 아닐까?
기사입력 2022.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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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과밀'이 회자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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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편집국장

 

사망자 156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정치권은 정쟁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추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무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뉴얼과 조직을 정비하는 부산한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같은 사고는 다시 발생하는 과거를 늘 상 보아왔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들먹이며 온갖 정책들을 내놓고 무분별하게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의 삶에서 족쇄가 되기도 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어찌 이리도 달라지는 것이 판박이처럼 너무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와도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책임자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고가 왜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도권 규제강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심화 되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서 이만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남을 탓하는 경우다. 그렇기에 고담에서도 ‘잘되는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 고 말하고 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미봉책으로 당장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이제 정치권은 제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누적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 주문해본다.
 
이제는 수도권 과밀이라는 문제를 국토 균형발전과 축을 같이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하는지~
 
수도권 과밀은 단순하게 인구 문제만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 지방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떠할지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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