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교육지원청 탁상공론(卓上空論), 학부모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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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탁상공론(卓上空論), 학부모들 분통!

과밀학급 책임, 떠넘기기는 전문가 수준…실질적 대안 절실
기사입력 2023.06.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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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S클래스 3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난항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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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편집국장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 방편으로 학년별 분리수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함정이 너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형제가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입학했던 학교에서 학년에 다른 강제전학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다르게 되는 기현상이 생기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난 15일 구미신당초등학교에서의 설명회에서 구미교육지원청 주무관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렇게 문제가 확대한 것은 계산도 없이 인허가한 구미시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인허가를 위해서 구미시청 해당 부서에서는 외부기관을 비롯한 부서 등 50여 곳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던진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확보를 위한 육교설치를 비롯한 과속방치장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통학버스 운영, 다른 학교 신설, 책임자 처벌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육교설치 문제는 구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확인하게 되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구미원당초등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예상되는 700여 명의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문제해결의 방안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법률이 문제해결의 장애요소라면 손질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향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관계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고 작금의 시기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본다.
 
특히, 지방소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교실을 확충하고 줄어드는 인구에 학생까지 줄어든다면 이미 만들어진 시설 운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이곳뿐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구미시 곳곳에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교육관계자들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인허가 당시 구미시로부터 협의 문서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허가해준 시청이라고 떠넘기는 야비한 모습을 이번으로 끝내고 미리 예단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백년대계의 교육행정에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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