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제는 지방시대가 답이다…지방분산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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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시대가 답이다…지방분산이 미래다!

PIR 지표가 낮은 지방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사입력 2023.08.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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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집중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경기지역의 지표가 PIR 17이라는 통계자료가 흥미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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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편집국장

 

PIR(Price to income ratio)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지표로 자신의 수입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지표로 서울 경기 지역의 평균 소득자가 17년 동안 아무 곳에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 지표일 뿐 지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아마도 PIR이 17을 훨씬 넘는 25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사람이 30세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해 무려 25년이 걸려야 겨우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단지 소득활동을 하면서 안 먹고, 인 입고, 안 쓰고 해야 겨우 20년 이상이 걸려야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누가 맘 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말고 맞벌이로 긴축적인 가계운영을 해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정부의 인구정책은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구호일 뿐이다.
 
통계적인 수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정책을 만들어도 PIR 25라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분산이다. 서울 경기지역을 벗어난 지방에서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심지어 PIR이 3까지 내려간 지방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3년만 버티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부부가 맞벌이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50%의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3년이나 넉넉하게 5년이면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매연은 기본이고 물 부족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으로 전개되는 수도권 규제강화는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이제 정부는 단계적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면 지방에서 집 3채를 살 수 있다고 말이다. 농담처럼 던지는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그냥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지방에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다 더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미래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집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지 고민하는 정책과 정치인의 행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모든 현안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니 그들에게서 무슨 해법을 찾고 그들이 대안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 먼저 내년 총선에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정치인부터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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