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규제혁파 현장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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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혁파 현장 간담회 열어

경북도↔국무조정실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사입력 2019.10.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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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찾아가는 민생속 불편 규제 발굴과 연계한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으로 현안발굴과제와 의견을 건의하고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논의 과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자가운전 관련 규정 개선 ▲하이테크밸리(구미 국가5산업단지) 3구역 입주업종 요건 완화 ▲농촌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공장건축물 공지 규정 완화 등에 대해 근거 법령에 규제완화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요구되며, 이에 추진단에서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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