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히 대구·경북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과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정부의 추경안이 문재인 정권 총선용으로 변질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절실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입원환자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비, 의료인력 인건비, 숙식비, 감염병 전담병원 영업손실, 피해업종 영업손실 보상, 일용직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총 7천354억 원 규모의 대구시 요구 예산은 대부분 거절되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직접대응예산은 전체 추경예산 11조 7천억 원 중 8백억 원 규모로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한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대출, 융자용으로 빚 폭탄만 떠안게 생겼다.

 

또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아이 돌봄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를 방문해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예산담당자들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대구·경북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수정안에 응하기 바란다.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지역 의원들이 대구·경북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방식으로 대폭 지원하라. 긴급생계자금은 추경 이전이라도 예비비로 즉각 지원하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주민의 정상적인 일상 복귀 대비를 위해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라. 누가 뭐래도 이번 코로나 추경은 대구·경북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구·경북 시 도민의 절규에 답할 차례다.

 

이달희 미래통합당 북구을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