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주한 930세대 김천시 부곡동 GS 자이 아파트에 입주민들의 소음차단을 위해 설치한 방음벽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문으로 입주민들이 철도 소음에 노출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김천시 부곡동 지구 단위 사업승인 과정에서 6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해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공사 시점에서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을 시행사에 통보했다.

 

결국,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 시점에서 방음벽 기부채납은 불가하고 시행사 측이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김천시가 요구한 것이다.

시행사는 어쩌지 못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시행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요청했지만, 8개월이나 지난 1월 말 '철도부지 불법 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공문을 보내 사실상 방음벽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는 오히려 시행사를 상대로 3건에 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시행사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해결보다는 시행사에 책을 전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또한, 모든 협의 과정에 신탁회사를 개입시켜 해결하려는 이상한 태도까지 취했다.

당장 930세대 입주민들이 철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김천시청 관계자들의 역할이지만, 입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횡을 그대로 드러냈다.

입주민에게 방음벽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전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