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21대 총선, 중요한 범죄 이력의 소유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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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중요한 범죄 이력의 소유자는 안 된다.

사기, 뺑소니를 비롯한 음주 전과 보유자는~
기사입력 2020.03.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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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출직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범죄사실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주민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의 범죄 이력은 중요하지만, 너무 범죄사실에 함몰되어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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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식 편집국장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사실 이력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20년이나 넘게 지난 캐캐묵은 범죄도 조회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죄 이력이 없다고 해서 깨끗한 대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선출직 후보자에게 있어서 몇 가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예를 든다면 사기 전과, 음주 전과, 뺑소니 전과를 비롯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범죄를 가진 후보자는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예외로 하나 정도를 거론한다면 음주 전과는 우리나라의 미덕이 비추어 한 번 정도라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왜 한번은 되고 두번은 안된다는 말인가? 이는 2번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것은 상습이라는 것이고, 음주운전의 특징이 한번 걸린 사람이 또다시 걸린다는 것으로,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마담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천118명이 등록해 4.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정말 격세지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상 최대로 35개 정당이 등록했다는 것은 코로나와 정치인들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찌 됐든 계수기에서 감당이 어려운 투표용지로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개표비용도 더 많이 들어야 하는 불합리를 이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다만 이번이 험한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보다는 비례대표로 가문의 영광을 누려 보겠다는 얄팍함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이런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서 잘 선별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냥 말뿐인 공약이거나 지켜지지 않을 공약을 분석하는 주민들의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사기 전과나 뺑소니 전과를 가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4.15 결과를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배제 시키는 것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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