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요 기사

강명구 의원,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
강명구 의원,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과 국토연구원이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구미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호 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정책 제언으로 '선공급, 후수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철도역이 철도의 승하차 공간을 넘어 경제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철 센터장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쟁‧협력할 산업세력권 육성을 위해서는 구미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 핵심기업‧기관 및 거점 공간을 연계하는 반도체 산업의 광역적인 육성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송년(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노진수(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주석(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강신해(구미시 도로철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기존의 특화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도시와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 KTX 정차 및 동구미역 등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강명구 의원은 "KTX 정차와 동구미역 등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미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 핵심 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를 성장동력 삼아 지역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9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 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국민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주로 비수도권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라며 "행정심판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정책자료집 발간
송언석 기재위원장, 정책자료집 발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 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천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활성화 세제 개편 등 5개 중점 세제 개편 방향을 수록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
강명구 의원,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구미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교통과 산업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호 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정책 제언으로 '선공급 후수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철도역이 철도의 승하차 공간을 넘어 경제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접근 편의성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철 센터장은 특구 중첩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환경을 구현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쟁‧협력할 산업세력권 육성을 위해서는 구미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 핵심기업‧기관 및 거점 공간을 연계하는 반도체 산업의 광역적인 육성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송년(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노진수(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주석(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강신해(구미시청 도로철도과장)가 토론자로 나서 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기존의 특화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도시와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 KTX 정차 및 동구미역 등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었다. 강명구 의원은 "KTX 정차와 동구미역 등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및 방산 등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미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었는데 이 기회를 성장동력 삼아 지역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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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김영식 국회의원, 대구에만 아파트 2채???
대구시민 김영식 국회의원, 대구에만 아파트 2채???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부동산 민심이반' 와중에 지역구 구미엔 무주택이면서, 대구엔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언론에 보도됐다. 우리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을 수입하자."라는 여론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닐 정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인물난과 지역 위기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이 대구시민인 것을 탓하거나, 아파트 2채 소유를 탓하거나, 1채는 팔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단지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 선량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솔선수범과 품위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안 되는 구미시민들이 구미발전을 위해 능력만 발휘해준다면, 대구 아파트 1채에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탓하겠나? 그렇지만 대구 아파트 2채, 지역구 구미 무주택은 국민정서상의 도를 넘은, 구미시를 임기만 끝나면 떠나는 식민지 임시거처로, 구미시민을 주권을 상실하고 자존심도 없는 식민지 시민으로 여기고 우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히 1994년부터 27년째 구미 국립 금오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국록으로 '대구·경북 거점지역'인 대구에만 아파트 2채를 산 국회의원이, 지방분권과 수도권규제완화반대를 말할 자격이 되나? 국민은 십중팔구 부동산투기로 여길 것이다. 27년간 교육공직자로서 살아온 인생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투기로 더 번지기 전에 해명하기 바란다. 권력 2 인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6일 만에 무주택자로 만든 성난 민심을 되새기면서, 선출직으로서의 품위를 보여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