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상가 부출입구 설치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보도자료는 겉으로는 시민 만족과 행정 개선을 홍보하지만, 그 속에는 2년간의 비효율적 대응이 내포된 문제점이 숨겨져 있다.

 

이번에 베테랑팀의 자화자찬 보도자료는 다르게 말해서 누워서 자신에게 침 뱉는 꼴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개선의 가능성을 보인 사례다.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보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은 2022년 9월에 제기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원스톱 민원팀의 베테랑 팀장이 개입하자 불과 2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째로 기존의 행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로 2년간의 지연은 태만에 가까운 대응 부족이다. 만약 2개월 만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벌써 베테랑팀을 투입했어야 했다.

 

주민들은 2년 동안 불편을 감내했으며, 그동안 행정력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베테랑 팀장의 개입 이후 민원은 민원 접수 당일 현장 확인, 사업자와의 협의, 그리고 본사 방문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적극성과 책임감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했다면 왜 애초에 이 문제를 2년간 끌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원 처리 과정에 어떤 병목현상이 있었는가? 담당 부서 협업이 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원스톱 민원팀의 개입 전까지 어떻게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결국, 기존의 체계나 절차의 비효율성이 문제의 본질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단지 한 부출입구 설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으로 행정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는 시민의 신뢰 저하를 비롯한 불필요한 고통 유발로 인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2년간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사안으로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제는 이에 대한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2개월 행정을 기준으로 삼아, 민원 접수에서 해결까지 프로세스 정비, 책임 소재 명확화, 성과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속한 행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행정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 주지만, 동시에 2년간의 비효율성을 감추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