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큰 책임을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여론이다. 주민들은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 어제도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만들어낸 안전불감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성토한다.

 

또한, 김천시 안전재난과 담당자는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로 찾은 공무원이지만, 기자들은 그에게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과연 그가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사고현장에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당자라면 안전요원의 배치에서부터 보호자 동석, 신고한 안전요원과 현장 요원이 일치하는지, 사업자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었는지, 사고원인, 당시 주변 여건 등을 살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담당자의 의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자가 배의 보험가입 여부를 질문했다. 수상레포츠를 위한 영업장보험에서부터 배치된 배마다 그에 맞는 보험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견인보험까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해 사업주에게 전화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뒷북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사업장 지도 감독에 대해서 김천시 관계자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점검할 계획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5월부터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지도점검을 해야 했지만, 무사안일로 일관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김천시 관내에 수상레포츠 시설이 유일하게 오봉저수지 한 곳이 유일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축내고 있었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불가피해졌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상레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조선과 영업용 배마다 각각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영업주의 의무다. 통상적으로 영업장보험만 가입하고 수상스키에 필요한 견인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구조선은 영업장 순시와 구조 목적 외에는 항상 정박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데 김천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와도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었는지와 인명구조 요원 2명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과연 현장에 인명구조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해야 한다.

 

인명구조 요원 2명이 지난해 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2022년 신규로 갱신해서 신고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신고내용에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아야 한다.

 

언제나 안전사고는 뒤돌아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만 남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번 김천시 사고 또한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사업자의 안전불감증이 어우러져 만든 결과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