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경산시 청도·봉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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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산시 청도·봉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입력 2020.03.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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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로 인명 피해가 많은 경산시와 청도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워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➀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➁일정기간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➂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으로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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