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 · 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사례집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