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면(面) 단위 거리 두기 전면 해제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 두기 시범시행 새로운 K-방역을 건의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시군의 면 단위 지역 200개 중 지난 일주일간 1명도 발생 안 한 지역은 86개, 5명 미만 발생 지역은 94개로 최소한 코로나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86개 면(面)에는 자율방역이 가능토록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또 외식업 협회 등 민간단체와 도와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국민 참여를 넘어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거리 두기를 10개 이상 시군에서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회협약형 거리 두기를 위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건강관리 물품 배송시스템 확보 ▷단체별 자율지도반 편성․운영 등 자율방역 시스템이 구축 등의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정부는 "지금은 코로나 확산 시점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두 가지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새로운 방역체계의 건의 배경은 이미 유럽(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선 치명률은 낮고 중증환자가 감소하면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중증화율 최소,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도입, 재택치료 확대, 신속 항원 키트 공급 등으로 독감 수준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소상공인, 외식업자 등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이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며 "코로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경북형 방역 버전 Ⅱ)를 시행할 때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방역체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전부터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주간 보호시설 등 코로나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