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기사입력 2024.01.18 11:25

지역 정가에서는 대통령 시계가 논란의 중심에서 각종 루머까지 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 시계는 대통령실 방문객에게 방문기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역의 모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 시계는 청년층을 겨낭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통상의 시계보다 단가가 높다는 것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실을 방문기념으로 제작되는 대통령 시계는 당연히 국비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입고에서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정상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입고와 출고의 이력을 기록한 대장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결국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되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그냥 무시할 사안은 분명 아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국비로 제작된 대통령 시계라는 특수성에서 틀림없는 국고손실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대통령 측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철저한 대장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관리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받은 유권자가 있고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으로 본다면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제3자 뇌물공여죄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뿐더러 국민의힘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계기관은 해당 후보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의힘은 구미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적 쟁점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해당 후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참작 가능성이 있을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한 이력이 있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여론과 함께 선거의 달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있다. MZ 세대를 겨낭해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곳 선거구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무조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일축하고 덮어 버리고 지나가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권해성 기자 ig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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