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민의 눈, 김태근 의장과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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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 눈, 김태근 의장과 관련 성명서 발표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기사입력 2020.04.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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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 눈에서는 27일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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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은 성명서를 통해 ▲지하주차장 변경사업 관여와 건물 매입 관여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의혹 ▲의장이 되기 위한 윤리 도덕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미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 지하주차장 변경사업 관여와 건물 매입 관여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의혹
2019년 3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사업승인과 더불어 2020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3억 원(국비 50%, 시비 50%)이 확정되었다.
 
설계비 포함 총사업비 79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에 완공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구평동 공용주차장 내 지상 3층 4단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9년 10월 10일 비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2019년 9월 23일 김태근 의장의 아들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OO법인 (며느리가 100% 지분 소유)을 설립하였고 9월 25일 법인 명의로 문제의 구평동 448-3 건물을 매입하였다.
 
공교롭게도 2019년 9월 19일에는 지방재정법위반, 수의계약 위반으로 김태근 의장의 징계 심의를 위한 ‘윤리특위’가 구성된 날이고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는 그사이 열린 '윤리특위' 심의대로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하며 이해관계가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우선함을 확인한 날이다.
 
자신의 비리로 ‘윤리특위’의 심의가 있었고 국토부의 사업승인이 있던 일주일 전, 김태근 의장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틀 뒤 9월 25일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2020년 2월 10일 매입한 건물 앞 주차타워 조성계획은 김태근 의장을 제외한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모르게 지하 2층의 주차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 의장이 되기 위한 윤리·도덕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혹
지난 4월 22일 모 언론에는 김태근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문서는 2018년 7월 2일 있었던 8대 의장 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쓴 각서로 자신이 의장직에 당선되면 전반기 의장 임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19년 4월 30일부로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담합이다.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를 벗어나 높은 식견과 도덕성, 윤리의식을 갖춘 시의원의 수장을 선택하는 선거에 담합을 요구하는 비도덕적 행위다.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다. 김태근 의장은 이 각서의 진위를 시민과 동료의원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위 의혹들은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이는 같은 조례 제4조의 윤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 구미시의회에 촉구한다.
지난해 9월 본 단체와 3개 시민단체는 지방재정법위반, 수의계약을 위반한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때 구미시의회의는 민의를 무시하고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의결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무늬만 윤리특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본 단체는 구미시의회가 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한 윤리·도덕적 잣대로 해당 의원을 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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