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 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