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을 정의한다면 가장 적당한 표현은 무엇일까? 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1차 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2차 산업)에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3차 산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을 모두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제시되어왔다.

 

그런데 구미농업기술센터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빠진 3차 산업 만으로 6차 산업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판단해 보조금 집행에 심각한 오류를 범해 이를 두고 유착에 의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구미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서 최초 사업승인 당시 보조사업대상자 명칭부터 다르다. 또한, 사업장 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경승인을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월 구미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떡 가공사업장을 관광농원조성으로 변경한 것인데, 관광농원은 엄격하게 따지면 농업과는 별개인 일반요식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6차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관광체험이 관광농원과 동떨어진 음식점과 숙박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관련자들의 실수가 서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은 업종 변경을 합리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법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낳은 결과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로 마을의 방앗간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려 했으나 매입문제와 역량 부족과 협조 미비라는 다소 황당한 사유를 들어 결국은 민간단체의 영업장을 조성하는데 국가 세금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먼저는 구미농업기술센터가 자신들의 서류조차도 번복하면서 사업변경에 힘을 쏟았고, 경북농업기술원 역시 법률적 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인 셈이다.

 

이는 체험, 관광, 서비스에 해당하는 3차 산업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빠졌기에 6차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6차 산업 지원이라는 명분도 없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들은 공무원이 보조금 집행에 우선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무조건 지원단체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발생한 사태로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시민들의 알토란같은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서 타법 적용도 따지고 검토해보는 법 적용에 있어서 철저했더라면 이번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지만, 이미 발생한 일을 대충 덮으려 하기보다는 똑같은 실수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냥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흔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사안만큼은 담당자에서부터 최고 관리자까지 책임을 묻는 일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라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인식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의로 저지른 실수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것부터 억울하다는 말보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뒤돌아보는 자아 성찰[自我省察]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