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은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적응 정보 플랫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과 환경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가 주최 ·주관하고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이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이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이라는 주제를 두 번째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휘철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형아 연구관은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는 "기후적응에 있어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행법과 체계적인 관련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회복력 강화와 취약성 개선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윤진 질병청 과장은 "기후변화로 온열 질환 등 질병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기후 영향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관호 산림청 과장은 "산림청은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생태계의 변화 및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산사태에 대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받을 매개체 중요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혜윤 농림부 과장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라며 "이상기온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라며 "기후위기시대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고견을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태, 나경원, 이만희, 송언석, 김위상, 김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2030 청년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등 미래세대가 지혜로운 기후적응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