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 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 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 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 노동 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라며 노동 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하며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현소 소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 약자보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산재 문제 등 선제적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주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