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예산은 644억200만 원으로 100% 집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215개다.

 

지난해 관련 예산 644억200만 원 중 약 절반인 318억8천900만 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 팀은 ▲2018년 680개 ▲2019년 806개 ▲2020년 910개로 대부분 창업에 성공했지만, 연도별 육성 팀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16.4%, 2020년 6.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이 창업에 성공한 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2∼4년의 기간의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종료 후 2년, 4년이 지난 팀의 인증률은 각각 6.4%, 21.8%에 그쳤다"라며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효율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