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천73억 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6)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 지적 현황'자료에 근거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천329건, 부적격 대출 금액은 1천73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농 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천13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 귀책이 1천312건( 39.4%),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을 차지했다. [붙임1]

 

정희용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다"라며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과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대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