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사업자가 원하면 수도권에도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법안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 6명이 지지에 동참했고, 구미시을 지역구 김영식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수도권 의원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일부 내용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10년간 관련 인력 15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5년간 340조의 기업투자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과 맞물려 있어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이유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늘 수도권과 충청권에 불리한 비수도권 지방으로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정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 8월 4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의 퇴색과 정책의 후퇴에 실망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비수도권 국민이 그나마 기대했던 특별법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 시행 첫날인 8월 4일 국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형자 의원이 찬물을 뿌렸다.

 

현행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자(반도체기업)가 원하는 지역(수도권)이나 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수도권·충청권)도 우선 고려'라는 조항 신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 우선 고려'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면서 국민의힘 당론이라는 말과 같다. 15일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 역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말과 같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구미유치에 유리한 핵심 지정요건'을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발의 및 공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구미유치 수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시장이 이를 이슈화하지 않고 사실상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다!

 

거기다 대구 경북 국힘 의원 6명이나 공동발의 동참했고, 구미가 지역구인 김영식 의원까지 공동발의로 지지했다. 뒤죽박죽 유치운동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시장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도 ‘은폐’를 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와 손잡고 상생형 대구·경북 공동유치로 전환해야 하고, 수도권집중 안 해도 세계 1위! '대만·TSMC 반도체 균형발전' 사례를 구미유치 대응 논리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움직임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