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설열 정부의 국정 운영 지방 파트너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 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 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 분권과 재정 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해 간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친다.

 

또한,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 인프라, 지역 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