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무부-경북도, 외국인 정책 간담회에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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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북도, 외국인 정책 간담회에서 해법 논의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기반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
기사입력 2023.02.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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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북도는 16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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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 기반 이민정책 설명과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대학과 산업계 건의사항으로 이어졌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배경과 발급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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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발생 급증과 이에 대한 해결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재정착 난민지원에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 근로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올해는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를 19개 지자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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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서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 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원스톱으로 취업을 시키고 우수 대학원생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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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고등학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학력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핵심은 취업이라고 판단해 취업 플랫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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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모범적 외국인공동체를 조성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선도하겠다"라며 "이번에 제안된 주요 현안들은 중앙부처, 지역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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