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에서는 5일 날짜로 '제9대 구미시의회는 집행부 견제 역할을 포기했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로 구미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 견제를 촉구했다.

『성명서 원문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9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반환점에 접어든 제9대 구미시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시정질문’다. 제9대 구미시의회 위원들의 지난 2년간 시정질문은 단 3회에 그쳤다(박세채 1회, 이지연 1회, 김재우 1회). 이는 역대 회의 시정질문 횟수와 비교해 보아도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다. 지난 제8대 구미시의회의 15회, 제7대에서는 9회, 제6대에서는 12회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권리이자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한다.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미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질문을 포기한 구미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의지도 포기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도 저조한 시정질문 참여가 지속된다면 제9대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미참여연대는 제9대 구미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 7. 5.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