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예산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김천시청 회계과의 급량비가 대부분 낮 시간대에 결재되어 의구심이 짙다는 지적이다.

김천시청 회계과의 급량비 결재시간을 살펴보면 모두가 낮 시간대로서 분석이 필요해 보였다. 회계과 23명의 직원이 지출한 급량비 결제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165만9천 원이 지출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백3십5만7천 원이 지출된 12월과 큰 엄청난 금액의 차이를 보였다.

 

급량비는 특성상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식대이므로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결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자와 결재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부당한 집행이 이뤄졌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전액 환수 조치해야 마땅하다.

 

법령에는 "급량비는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자에게 식대로 지급되는 돈이다. 특별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사전에 근무계획이 되어있어야 하고 점심때 밥 먹는 것은 안 되고 현금 사용 역시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공무원들은 점심 외상 결제를 위해 "특근이나 야근 시 사용하라."라고 지원하는 급량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돈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급량비를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청 인근 주민은 "저녁뿐 아니라 점심도 외상장부 거래로 먹고 사무실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며 "부서 서무들이 서명하고 국․과장 등은 무임승차하면서 저녁과 점심은 공짜로 먹고 있는 일이 허다하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이 말은 단지 주민 의견에 불과하지만, 이번 기회에 김천시청 감사실은 자체 조사해서 초과 근무자와 급량비지출 내용을 대조해보면 김천시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천시 회계과는 2018년 12월 12일 5분 단위로 5개소 식당에 가고 같은 한우집에 나눠서 총 1백9십1만2천 원을 결제했다. 지난 4월 9일에는 오후 1시 54분에 이어 59분 2차례에 걸쳐 총 76만 8천 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시청 회계 담당은 "12월 결제한 식당은 5개소로 약 11월 한 달 동안의 회계과 4개 특근자 급식비로서 회계과 법인카드가 1개인 관계로 당일 결제가 불가해 12월 12일에 청구 들어온 급식비를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라며 "4월 9일 지출 건 역시 3월 초과 근무자에게 제공된 급식비를 복어집과 식육식당에 일괄 지출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김천시 느티골길 28-3(수가성) 16시 35분 8초, 김천시 시청6길 8-19 (장꼬방)은 당일 2회 결재로 16시 57분 41초, 58분 22초, 김천시 시청6길 219 (돼지 식육식당)은 당일 3번의 결재로 16시 48분 18초, 43초, 50분 32초, 신음올뱅이식당 16시 41분 38초로 총 7회에 걸쳐 결재가 이루어져 답변에 의구심이 든다.

 

한편, 2019년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1인당 1식 급식 단가는 8000원 이내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나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별도로 유연 근무시간을 포함. 정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동취재 :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