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무능함을 보이고 의회는 미숙함 보여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의견대립으로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강승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선7기 새로운 시장의 시정방향과 시정방침을 보고 참 좋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위해 조직개편의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역사와 간담회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실시하게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묵 구미부시장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소통의 부재 정도가 아니고 시정방향과 의회의 기능조차 무시한 처사다."고 되물었다.
이 부시장은 "입법예고 이전에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회와 소통을 계획했지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사안을 부시장에게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시정방향과 시정방침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직개편이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잘못되었다면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부시장은 "일단 입법예고는 행정절차 중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오픈해서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의원들에게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우 시의원은 "인사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항간에 구미의 인사는 부시장과 국장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소문들이 떠돌지 않도록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주찬 시의원은 "소통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의장단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 시장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충언하고 잘된 부분은 의회와 소통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미경의원은 “저는 배**국장의 무능함을 탓하고 싶다. 구미시장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급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국장이 평정하기 때문이다. 제가 바라본 배** 국장은 무능함을 아주 실감한다.”고 했다.
이어서 “입법예고 전에 소통하고 안을 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는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회가 무시할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시민들은 의회와 구미시가 모두 전문가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의원들은 협치와 소통을 말하다보니 정작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서조정이나 신설부서 등에 부여된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집행기관은 실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 과연 조직재편을 통해 구미시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된다는 지적에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귀 기울여야할 필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