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은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돌 뿐 아니라 세계 1위를 찍기에 이르렀다. 

 

60여 년 전 산아제한을 외치던 가족계획이 2000년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의 불'로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어 버렸다.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서 젊은 세대는 갈수록 고령 인구를 부양할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비생산적 구조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구미 선진국의 오래된 인구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만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정도가 아니라 원치 않게도 최전선에 자리 잡았다.
 
18세기 인구학 창시자인 맬서스(Malthus)는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서, 충분한 식량이 확보될 때까지 인구는 감소한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류는 19~20세기 폭발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빈곤 지역을 제외하고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명에서 1983년 7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01년에는 56만 명으로, 2020년에는 27만 2천4백 명으로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이 되었다.
 
합계 출산율(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 2.06명으로, 2020년에는 0.84명으로 출생률 감소 경향보다 더욱 급속도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출산력 수치는 2.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은 부부가 평생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세계 37개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3만 3천 명이 감소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울산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도(市道)는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경북은 가장 많은 9천9백여 명이 지난해 감소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 현상은 기대할 수 없고 지역 간 이동으로 인구의 증감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겠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초과)'에 진입한 8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1% 이상)'로 진입이 예상되며,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730여만 명이 고령 인구로 편입돼, 소산다사(少産多死)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부담이 늘어나 개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 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과도한 자녀 양육과 사교육 비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여유 없는 생활, 출산과 관련한 경력단절과 일자리 부족, 주거 등과 관련한 빈부격차, 취업난 등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유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청년들이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을 결심하는 이유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적 과제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맡고 있는데 맞는 해결방안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로 이관 가족정책과 사회경제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능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약 209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따위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념과 진영,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문제와 사람이 없어 점점 공허해지고 있는 지방의 고령화 문제,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