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찬성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국민적 괴리감과 피로감으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부 의견을 토대로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지명했지만, 얼마나 검찰개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여론이다. 어쩌다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차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까지 하나같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이들이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지만, 누구나 답은 알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개혁이라고 쓰고는 검찰 장악이라 읽는다는 표현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은 사치에 가까울 정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인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거나 한 경우엔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아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로 인권과 거리가 멀다.

 

혹자는 대한민국에서 전과자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말을 한다. 이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편견으로 대하기 때문에 항상 불리하다는 것으로 인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에 접근했더라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권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검찰 요직에 배치하려는 것은 이미 국민을 생각하는 그리고 구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

 

정말로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도 조회되지 않아야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보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은 토악질이 날 정도다.

 

지금처럼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자신의 호위병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와 다르지 않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사실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몇 가지만 거론한다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독점주의,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등 참으로 많다. 예를 들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런 부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왔다.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권력의 움직임에도 오히려 축적된 수사자료를 가지고 조직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별건 수사가 승진의 수단이 되어왔던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관행과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정권을 압박해온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오늘날 검찰개혁을 부르짖게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제, 검찰개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존하고 검찰의 인사권까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제대로 자리를 찾아 독립하게 해야 한다.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법무부 장관 이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라는 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말로는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부산을 떨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려 시간만 보내는 것을 두고 국민은 '지록위마' 말고는 달리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 정권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검찰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누가 보아도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고, 후대에도 칭찬받는 개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