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업무 일부를 경찰에게 떠넘겼다면 그에 맞는 인력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은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력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의무경찰을 없애버린 것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그로 인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무리하게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겼을지는 모르지만, 늘어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들의 고충을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치안 공백에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폭파 협박 메일까지 계산에도 없던 경찰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지없이 추락하는 상황을 어찌할꼬?

 

최근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부활하겠다는 발표가 약간은 안심하게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책 없는 의무경찰 제도 삭제를 이번 정부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야 할까?

 

특정 시설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로 소모되는 경찰 인력은 당연히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국고 낭비로 이어져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도 낭비하는 꼴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인력이라도 대거 충원해야 한다고 검토했으면 한다.

 

경찰을 말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대명사가 무색할 정도로 치안이 아닌 다른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난의 화살은 경찰에게로 쏠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소 잃고 마굿간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경찰에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책임을 다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지만, 여당이 국민의힘은 아직도 야당 책임이라고 앵무새처럼 외치는 모습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언제쯤 정리가 될지 암담할 따름이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이 급했다면 국회 차원의 인력충원 대책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라는 여론에 당사자들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