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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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기사입력 2024.1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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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과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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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 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진용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1.jpg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해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책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참 글로벌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 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정치개혁 정책제안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 중에 102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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