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제명(안)에 투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지역 정가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윤리위에 제소된 내용은 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 간담회장 동료의원들의 발언 녹음, 행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윤리특위에서 추가된 내용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윤리특위 9명의 의원 말고는 알지 못하는 비밀 사안이라고 하면서 본회의 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제명(안)으로 윤리특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말이 된다. 당초에 제기된 사안에 추가되는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절차를 거쳐 별도의 안건으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시의원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윤리특위 대다수 의원이 초선들로 구성되었고 3선이나 2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특위 경험이 없다 보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형사법에서도 다른 사건과 병합하려면 반드시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것조차 구미시의회는 어기면서까지 굳이 동료 시의원을 원외로 쫓아내려 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은 구미시장이 특위에 출석해 10분가량 머물렀다는 말들이 들리고, 심지어 윤리특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까지 있다. 만약 구미시장이 특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증언을 했다면,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구미시의회는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불필요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따지는 것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맡겨준 의무다.

 

그런데 집행부 수장을 불러 도와달라는 식으로 했다면 이미 시의원들은 약점이 잡혔다는 말로서 이들이 더 이상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 의회가 됐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안도 눈감아 버린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듯 주민을 위해 뽑아준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한 것이 아닐까?

 

정말로 난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