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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의회 제출!
구미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의회 제출!
구미시는 2조1천455억 원(일반회계 1조7천745 특별회계 3천710)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편성은 2024년 당초 예산 2조20억 대비 1천43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상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다.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천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한다. 농림해양수산 1천670억 원(9.41%), 환경 1천358억 원(7.65%), 문화 관광 1천258억 원(7.09%), 교통 물류 1천223억 원(6.89%) 등으로 편성한다. □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 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3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7억 원을 편성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천억 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 원, 원룸공실해소 청년근로자 지역정착사업 2억 원, 청년예술창업 특구조성 2억 원,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쉽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인프라 구축에는상모∼사곡 도로확장(대2-5호) 50억 원, 거의∼대백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1-30호) 20억 원,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20억원, 거의동도시계획도로(대1-12호)확장 2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5억 원, 오태도시계획도로개설(중3-26호) 10억 원, 선산도시계획도로(소1-13호) 개설 10억 원이다. 고아괴평도시계획도로(중3-234호)확장 10억 원, 수점동 도로개설공사 9억 원, 형곡∼금오산로연결도로개설 5억 원, 원호∼문성간도로개설 5억원, 비산우회도로(대1-12호)확장 5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투자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 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 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 장기 경기침체와 고물가 대책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 원 및 이차보전 23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6억 원, 디자인AI 인프라구축 43억 원을 포함 시켰다. 관내기업투자인센티브 4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143억 원,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7억 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85억 원, 구미문화산단 부지매입비 75억 원, 구평국민체육센터건립 53억 원,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 40억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조성 27억 원을 편성했다. 금오산 경관(불빛)분수 조성 20억 원,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20억 원, 구미 K-POP 페스티벌 9억 원, 국제조각페스티벌 5억 원, 라면축제 7억 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억 원, 야시장 운영 3억 원, 푸드페스티벌 3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 농업인 생활과 소득안정화 구현으로는공익증진직접지불금 195억 원, 농어민수당 80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사업 32억원,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30억 원, 도개 신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억 원, 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억 원, 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9억 원이다. 푸드테크 스마트제조기반 구축사업 9억 원, 가축시장 증축 지원사업 6억 원, 축산물판매장 설립 5억 원, 아열대과수 실증 육묘 스마트온실 신축 5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15억 원(자체 사업비 4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전생애 주기 돌봄 지원과 포용적 복지실현으로는기초연금 1천394억 원, 생계급여 579억 원, 영유아보육료 536억 원, 부모급여 242억 원, 아동수당 24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13억 원, 장애인연금지원 8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3억 원, 임차급여 162억 원이 포함됐다. 초중고, 유치원 급식비 지원 83억 원, 첫만남이용권지원 43억 원, 출산축하금 24억 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 53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9억 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1억 원 등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 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35억 원이다.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33억 원,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부품실증기반구축 22억 원,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14억 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함과 동시에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건전성 향상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구미시, 2024년 최고장인 2명 선정…숙련의 우대!
구미시, 2024년 최고장인 2명 선정…숙련의 우대!
구미시가 2024년 구미시 최고장인으로 미용직종의 이혜경 씨와 기계정비직종의 신호범 씨를 선정했다. 최고장인 제도는 숙련 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개인의 기술 숙련도는 물론 후진 양성과 사회봉사 등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최고장인 선정은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4개 직종에서 4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18일 각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두 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최고장인에게는 인증패와 동판이 수여되며, 3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구미시 마이스터멘토단에 가입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 멘토링, 마이스터 고등학생 진로적성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기술 전수와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용 직종에서 선정된 이혜경 최고장인은 21년간 미용 분야에 종사하며 미용 기능장과 이용 기능장을 취득하고, 가발용 베이스 디자인과 맞춤형 가발 특허를 등록하며 관련 업계를 선도해 왔다. 그는 미용업 종사자 대상 기술교육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숙련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기계정비 직종에서 선정된 신호범 최고장인은 45년간 기계정비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술 단절을 방지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5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된 그는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기술사 자격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구미시는 2011년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된 최고장인 선정은 올해까지 총 26명의 장인을 배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최고장인 선정은 숙련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시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배리어프리 전시회
칠곡문화관광재단, 배리어프리 전시회
칠곡문화관광재단의 문화도시사업본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포용적 전시회인 '7sense'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 배리어프리 아트북 워크숍 참여자 작품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배리어프리 전시회 '7sense'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 재활용성 소재 (합판, 포맥스, 폼보드 등)을 지양하고, 종이 구조물로 전시장으로 꾸몄다. 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점이 돋보이며 전시에서 촉감을 통해 단어를 느끼고 점자 체험을 유도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시각적 경험을 넘어선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전시는 크게 네 구역으로 △장애 예술인 작가 작품 소개 △수어 영화 상영 △점자 체험존 △오디오 영화 체험 및 만들기 체험 등 참여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장벽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작품별 음성 해설 지원, 점자 리플렛, 관람 도우미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요소를 적용했다. 본 전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칠곡 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19일에는 작품 활동에 참여한 14명의 장애 예술인에 대한 수료식과 전시 오픈식을 진행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배리어프리 전시를 통해 칠곡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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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시장 K 유력 예비후보, 조직폭력배 동원 B기자 협박
국민의힘 구미시장 K 유력 예비후보, 조직폭력배 동원 B기자 협박
국민의힘 구미시장 K 예비후보의 명예훼손과 협박교사죄를 골자로 하는 고소장이 구미경찰서에 접수돼 지역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K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를 도와주고 있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원에게 구미 B 기자가 K 유력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구미까지 찾아왔었다"라고 적고 있다. 구미의 모처 커피점에서 K 유력후보의 의뢰를 받은 대구폭력조직원 2명과 B 기자(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K 유력후보가 시장이 되면 좀 챙겨주겠다고 하더라. K 유력후보 가만 좀 놔둬라!"라고 고소인 B를 협박했으며, 이에 굉장한 압박이 느껴졌다고 적었다. 피해자 B 씨는 대구폭력조직원의 말이 "K 유력후보를 계속 비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협박으로 들렸다는 자신의 심경을 과감없이 그대로 적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B 씨는 "기자 신분으로 본연의 업무를 위해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인 K 씨에 대해 취재했고, 피고소인의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소인의 문제점과 단점을 SNS에 지적한 것을 K 유력후보가 알고 나쁜 감정으로 발전했다"라고 적었다. 한편, 자유당 암울했던 여건에서 정치 건달이 유행했던 시절을 다시 돌려놓은 것 같은 느낌과도 같은 이번 사태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단절되고 나아가 지역에서 얄팍한 술수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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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내년 예산 5천437억 편성...2020년 대비 2.1%증가
칠곡군, 내년 예산 5천437억 편성...2020년 대비 2.1%증가
칠곡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예산안 5천437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25일 올해 당초 예산 5천323억 원보다 114억 원(2.1%)이 증가한 2021년 예산안 5천 437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 제출했다. 이번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0억 원 증가한 4천 8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7억 원으로 56억 원 감소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천27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3.4%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3천78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이 379억 원이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1천632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9% 증가했다. △문화 관광 325억 △환경 403억 △농림해양수산 450억 △국토, 지역개발분야 408억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북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31억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 30억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19억 원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448억 △영유아 보육료 125억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131억 △아동수당 71억 △누리과정 68억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104억 △중소기업 자금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5억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 102억 △청년 정책지원 3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지원 축소라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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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평 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탈법에 사기행각까지
구미 원평 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탈법에 사기행각까지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정비조합) S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속고 속이는 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016년 11월 28일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이레토건'과 지역주택조합 예비가입자 모집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 시 모집한 예비조합원에게 전원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업무약정을 체결한 이레토건은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역주택조합원 300인 이상을 모집한다는 약정을 했지만, 192인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에서 업무수행비용 1천400만 원을 사용하고 신탁통장에 보관 중이다. 2016년 12월 2일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11조 3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서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재개발정비조합과 같은 사업부지에서 조합원 모집이 합법적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레토건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워 구미 원평 구역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모델하우스 설치와 동 호수 지정 분양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개발정비조합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당시 주고받은 SNS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재개발정비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5년의 세월이 흘러 작금에 이르렀다. 이해관계를 떠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재개발정비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병립할 수 없는 관계이고, 조합의 설치 여부는 행정에서 확인이 어려워 판단이 곤란하다."라며 "행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조회를 통해 이상이 없어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레토건 대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보상 차원의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상관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지경이다."라며 "300인 이상을 모집하지 못했다고 일방적 업무협약 해지통보 했다고 하지만,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협약에 그런 규정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조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조합장과 업무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다툼의 요소는 있다."라며 "하지만 추진위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정비업체 계약해지로부터 재개발정비조합은 갈등을 겪으며, 2020년 10월 17일 조합장 및 임원선출 총회, 11월 13일 조합장 임원 해임총회,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이후 임시총회소집공고 등을 거쳐 12월 24일 조합장 및 임원선출 총회,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해 구미시에서 접수해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분양한 원 1지구 재개발사업 청약률은 27.67:1로서 1월 말 현재까지 87%의 계약률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재개발정비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서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당국은 새겨들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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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적극 행정 이야기, 작소담(談) 사례지도 발간
우리 동네 적극 행정 이야기, 작소담(談) 사례지도 발간
인사혁신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지도 '우리 동네 적극 행정 작소담(談)'이 제작 배포된다. 작소담(談)은 작고 소중한 우리 동네 적극 행정 이야기(談)의 약자로,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한 대표사례에, 업무 담당자의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 소감 등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이번 적극 행정 사례지도는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체감도, 문제해결의 창의성 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별 1건씩 총 17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사례지도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들이 담겨있다. 지난 9월 9일에는 협업 행정, 선제행정, 창의 행정 등 10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적극 행정 사례지도를 배포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10일에 적극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각급 기관에 전파하는 공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 행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민 접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적극 행정 사례지도인 ‘작소담’ 제작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 행정 사례가 발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