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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의회 제출!
구미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의회 제출!
구미시는 2조1천455억 원(일반회계 1조7천745 특별회계 3천710)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편성은 2024년 당초 예산 2조20억 대비 1천43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상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다.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천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한다. 농림해양수산 1천670억 원(9.41%), 환경 1천358억 원(7.65%), 문화 관광 1천258억 원(7.09%), 교통 물류 1천223억 원(6.89%) 등으로 편성한다. □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 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3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7억 원을 편성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천억 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 원, 원룸공실해소 청년근로자 지역정착사업 2억 원, 청년예술창업 특구조성 2억 원,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쉽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인프라 구축에는상모∼사곡 도로확장(대2-5호) 50억 원, 거의∼대백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1-30호) 20억 원,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20억원, 거의동도시계획도로(대1-12호)확장 2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5억 원, 오태도시계획도로개설(중3-26호) 10억 원, 선산도시계획도로(소1-13호) 개설 10억 원이다. 고아괴평도시계획도로(중3-234호)확장 10억 원, 수점동 도로개설공사 9억 원, 형곡∼금오산로연결도로개설 5억 원, 원호∼문성간도로개설 5억원, 비산우회도로(대1-12호)확장 5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투자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 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 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 장기 경기침체와 고물가 대책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 원 및 이차보전 23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6억 원, 디자인AI 인프라구축 43억 원을 포함 시켰다. 관내기업투자인센티브 4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143억 원,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7억 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85억 원, 구미문화산단 부지매입비 75억 원, 구평국민체육센터건립 53억 원,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 40억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조성 27억 원을 편성했다. 금오산 경관(불빛)분수 조성 20억 원,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20억 원, 구미 K-POP 페스티벌 9억 원, 국제조각페스티벌 5억 원, 라면축제 7억 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억 원, 야시장 운영 3억 원, 푸드페스티벌 3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 농업인 생활과 소득안정화 구현으로는공익증진직접지불금 195억 원, 농어민수당 80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사업 32억원,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30억 원, 도개 신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억 원, 산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억 원, 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9억 원이다. 푸드테크 스마트제조기반 구축사업 9억 원, 가축시장 증축 지원사업 6억 원, 축산물판매장 설립 5억 원, 아열대과수 실증 육묘 스마트온실 신축 5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15억 원(자체 사업비 4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 전생애 주기 돌봄 지원과 포용적 복지실현으로는기초연금 1천394억 원, 생계급여 579억 원, 영유아보육료 536억 원, 부모급여 242억 원, 아동수당 24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13억 원, 장애인연금지원 8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03억 원, 임차급여 162억 원이 포함됐다. 초중고, 유치원 급식비 지원 83억 원, 첫만남이용권지원 43억 원, 출산축하금 24억 원,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 53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9억 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1억 원 등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 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35억 원이다.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33억 원,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부품실증기반구축 22억 원,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14억 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함과 동시에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건전성 향상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9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 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국민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주로 비수도권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라며 "행정심판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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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내년 예산 5천437억 편성...2020년 대비 2.1%증가
칠곡군, 내년 예산 5천437억 편성...2020년 대비 2.1%증가
칠곡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예산안 5천437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25일 올해 당초 예산 5천323억 원보다 114억 원(2.1%)이 증가한 2021년 예산안 5천 437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 제출했다. 이번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0억 원 증가한 4천 8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7억 원으로 56억 원 감소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천27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3.4%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3천78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이 379억 원이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1천632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9% 증가했다. △문화 관광 325억 △환경 403억 △농림해양수산 450억 △국토, 지역개발분야 408억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북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 31억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 30억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19억 원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448억 △영유아 보육료 125억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131억 △아동수당 71억 △누리과정 68억이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104억 △중소기업 자금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5억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 102억 △청년 정책지원 3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지원 축소라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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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장 직권남용 행정절차부당 감사원 제보
구미경실련, 구미시장 직권남용 행정절차부당 감사원 제보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지난 20일 독립운동가 명칭(왕상광장. 왕산루)을 지운 구미시를 '시장직권남용과 행정절차 부당성'으로 감사원에 제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제보하면서 구미경실련은 "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친손자 93세 허경성옹, 명칭 변경 절대 반대 시청 현관 1인시위한 날인 20일은 장세용 시장과 42만 구미시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날로서 구미시치일(市恥日)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성명서에서 명칭 변경의 발단은 장세용 시장이 만들었다! 장세용 시장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2시 수공 구미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해 명칭 변경과 14인 동상 이전을 직접 지시했다. 이는 직권남용(공무원이 직무를 핑계하여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이다. 기부채납 전 사업의 주체는 구미시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이므로, 장세용 시장의 명칭 변경 지시는 갑을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구미시장은 명칭 변경을 수공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미경실련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의 노력으로 허경성 옹이 직접 나섰다. 허경성 옹이 구미시청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광복회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침묵하겠나? 장세용 시장은 오늘 당장 명칭 변경과 동상 이전을 철회하라! 고 했다. 공동취재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 내외뉴스통신, 타임뉴스 ◆구미경실련이 산동면 주민협의회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자료◆왕산광장· 왕산루· 14인 동상을 반대하는 산동면 주민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 조성 계획 당시 주민입주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실이용자인 산동면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물빛공원은 역사 기념공원이 아니라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인 만큼 시설물 명칭 역시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❶해당지역 산동면의 '구미문화원 산동면분원장'(김한기·전 오상고 교장)이 주민공청회와 시민설문조사 이후 왕산광장과 왕산루로 명칭을 결정한 '네이밍선정위원회'(2016.1/수공에서 구성)에 참여해 산동면의 입장을 대변했으므로, 산동면 주민협의회는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 ❷준공 전 실이용자인 물빛공원 연접 아파트 주민 1만5천여 명을 대표하는 확장단지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민원을 수용했으므로(2016.7), 산동면주민협의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❸같은 확장단지 안에 '과거길'이라는 역사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으므로, 역사 기념공원인 것을 이유로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반대하는 것도 명분 없는 거짓말이다. ◆구미경실련이 밝힌 '왕산광장·왕산루 14인동상 건립 추진 경위◆ *구미경실련에서 왕산광장(2015.6)·왕산루(2016.4)·14인동상(2017.1) 건립 제안 성명서 발표→수공·구미시 수용. *수공에서 ‘확장단지 공원 네이밍선정위원회’ 구성(2016.1). 5인 위원에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지역인 산동면의 ‘구미문화원 산동면분회장’을 참여시킴. 구미문화원 사무국장·금오공대교수·수공 담당부장 등 5명으로 구성. *광장 연접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 조직인 ‘확장단지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공에서 현장 주민공청회 개최(2016.7/구미시·경실련·확장단지비대위 등 120여명 참여), 확장단지비대위 민원 수용. *공원 명칭 시민 설문조사(2016.7월∼9월/구미시 홈페이지) 결과 ‘왕산공원’→수공 네이밍선정위원회에서 ‘물빛공원·왕산광장·왕산루’로 명칭 결정(2016.9) *왕산루 규모 의견 수렴(구미시·경실련·입주민)→수공 특화(광장·누각·14인동상) 계획(안) 최종 확정 *장세용 시장, 수공 방문해 "광장·누각 명칭 변경, 14인 동상 이전" 지시(2018.7.11)→수공, 당일 곧바로 변경 작업 추진→구미시, 명칭 변경 공문을 수공에 발송(2019.3) ◆왕산광장(물빛공원 내 광장) 추진 경위 - 구미시 작성(2018.10)◆※2016년 1월= 수공 네이밍선정위원회가 (가칭)'왕산광장'을 남유진 시장의 구미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예스구미광장'으로 변경한 사실 누락. ※2018.7.11.= 장세용 시장이 수공 구미사업단에 '왕산광장'과 '왕산루'명칭 변경, 왕산 가문 독립운동가 '14인 동상' 이전을 지시한 사실은 쏙 뺌. ▲구미경실련 성명서 원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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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후보, 방송토론 참여거부 후보 유권자가 심판!!!
김봉교 후보, 방송토론 참여거부 후보 유권자가 심판!!!
제21대 총선 구미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5일 MBC에 의뢰해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미시(을) 김봉교 후보가 특정 상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다. 또 ▲3월 3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초청 대상인 후보 모두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김봉교 후보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참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러나 상대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토론 대상자 중 특정 후보가 반대해 토론회 참석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대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토론마저 참여할 수 없게 한 특정 후보는 낙하산 사천에 의한 공천에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조차 않은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안이다."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온 본인을 방송토론회 참석 요구에 동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