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적극 행정에 대한 말들이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 포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적극 행정이 때로는 어떤 민원인에게는 특혜로 비치고,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투영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정권에서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면서 각종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범을 보이라고 시상을 하면서 적극 행정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정권에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선이 참으로 모호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느 방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먼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리라.

 

최근 김천지역에 "청정지역 아포에 폐기물공장이 왠 말이냐?"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등장한 것들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입장과 민원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에서 무엇이 적극 행정이고 무엇이 소극행정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다행히도 아포읍 폐기물공장 건립반대추진위원회 명의의 "폐기물 관련 행정심판 시가 승소하다."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이 같은 경우는 구미시에서도 보였다. 구미시 인동동의 등산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잡목제거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적극 행정으로서 해당 동장이 포상을 받아야 함에도 징계 조치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구미시의 징계는 적극 행정을 넘어 대표적인 과잉행정으로서 감사담당관의 욕심이 반영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일부 직원들은 답한다.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을 것이라는 충고도 함께 던져, 이 또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이 적극 행정과 무엇이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미루어보아 정말 어려운 것이다. 주민들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공서에서 민원업무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고충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결과가 너무 늦다고 불평하지 말고 약간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