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을 보존하기 개선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택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장관은 지난 14일 구미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에서 "상수원 보호 규제가 확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장관으로서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도 지키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의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만약 약속을 지킬 의사가 정말 있다면 법으로 명문화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다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말로 하는 약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지자체의 담당이 바뀌어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선 부서의 과장이 자리를 옮겨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본다면 아무리 말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상생이라는 이름을 빌려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대구시에서 일시금으로 100억을 제공하고, 대구시민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공사착공하는 해부터 매년 100억을 구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구미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대구시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0억이 넘는데, 전액을 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일부를 그것도 거지에게 약간의 푼돈을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환경부와 대구시는 이로써 구미시민들을 거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꼴이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맑은 물을 먹겠다고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대구시민도 지역에 따라서 똥물을 먹고 어떤 지역은 맑은 물을 먹는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구시민들을 서로 맑은 물과 똥물로 양분하겠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대구시민을 물로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까지 분리하면서까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구미시민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대구에서 구미 해평취수장까지 관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1조 규모로 본다면 이 비용으로 수질 개선에 투자한다면 한강의 수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설명회 자료에 제시한 환경부 수질 개선 방안을 살펴보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다.

 

몇 가지를 보니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집중관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활하수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 ▲오염원 관리수준을 향상하고 수량. 수질 연계관리 등으로 어디를 보아도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것만 보아도 환경부는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은 관심도 없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로 구미시민을 설득하겠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입법을 추진해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약속한 것이 변하지 않는 조치가 우선이고, 다음부터 실질적인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흐르면서 정화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설득력 없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환경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자격이 없지 않은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