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전체인구 5천182만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만 49%인 2천598만 명이 모여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심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 89곳이며 이중 경북 의성군 등 39곳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20년 후에는 모든 시군구가 사라지고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가 근본 원인이다.

 

우리나라 산업경제발전 시기인 70~8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금융 주거 교통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고착화되어버린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방식 관행 의식 구조 시스템 인프라 등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외침만이 있는 현실과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역부족인 듯싶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정말 나라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과도한 수도권 비대화 쏠림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구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앞으로 닥쳐올 물 부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물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면 향후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디 물 뿐이겠는가? 강력한 수도권규제강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급격한 충격요법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방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지방 국회의원들부터 신선놀음을 멈추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 분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정만 따진다면 아직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