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브리핑의 주요 요지는 '2023 구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로 올해를 인구 41만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다른 지자체의 정책들을 이곳저곳에서 가져다가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과 구미만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구미시 공무원 중에서 일부가 관내에 주소를 두지 있지 않다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인구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공무원의 관외 주소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고 사연을 들어보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충격 그 자체의 답변이 과연 답변이라고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브리핑을 주관한 미래기획실의 실력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형국이다.

 

더욱이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은근슬쩍 답변을 회피하고 때로는 어떤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질문은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차라리 모른다고 했다면 나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오죽했으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없다는 말이죠?"라는 기자의 항의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미래도시기획실장의 인식 부족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 대한 향후 전개 방향을 제대로 설정조차도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보였다.

 

내놓은 인구정책이 이쪽저쪽에서 조금씩 모아다가 모자이크식으로 만든 정책을 두고 구미만의 정책이라고 한껏 자랑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이 역겨울 정도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살펴보고, 청년실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에서부터 노년 정책까지 그야말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부서 하나 신설로 모든 것이 다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역시 아니다. 공무원을 주축으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야 한다.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지역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사회증감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책은 분명해진다.

 

아무리 청년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고 한들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수도권 규제강화'를 외치고 지역의 인사들을 동원해 1인시위로 이어나가는 조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보다 먼저인 것은 이번 정책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한심한 공무원의 내공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으니 바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그에 맞는 치료와 수술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향후 구미시 인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