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연안 체험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제한해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운영자가 체험 활동 계획서를 연안 체험 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 활동의 기간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를 명시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 사고 현황'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천374건의 연안 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라며 "연안 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