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약간의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 언론사 시민기자에게서 제시됐다. 

화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석탄재 발생량도 많아져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량도 증가했다.

 

지난 2002년부터 일본에서 석탄재처리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물론 2013년부터 홍콩, 2017년부터 태국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석탄재의 주요 처리국가는 한국이다.

 

일본 환경성의 최근 공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석탄재 수출신고량은 총 145만5천77톤이다. 이중 홍콩은 7만8천 톤, 태국은 1만9360톤이고 나머지 93.3%에 해당하는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멘트 제조회사들이 굳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처리비를 많이 준다는 이유다.
 
국내 시멘트제조회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받는 금액은 톤당 5천 엔(한화 약 5만 원)으로서 운임을 제외하고도 3천 엔(한화 약 3만 원)이 남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니, 쌍용양회 약 174억(58만 톤), 삼표시멘트 약 123억(41만 톤), 한라시멘트 51억(17만 톤), 한일시멘트 45억(15만 톤)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8년 3월 환경부 폐기물과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중단된 한국으로의 석탄재 수출을 재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때부터 잠시 중단되었던 석탄재 수입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엔 석탄재가 부족하고 석탄재가 훌륭한 건축재료이기에 환경부가 나서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구걸한 것일까?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국내 주요 환경문제가 된 것처럼, 한국에도 화력발전소가 많고 당연히 발생하는 석탄재도 많다.

 

2015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펴낸 '화력발전소 회 처리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연구(Ⅱ)'는 "석탄재는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유해성분 침출수에 의한 토양과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매립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로 인해 추가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일본에서 돈을 받고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석탄회 재활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석탄재도 사전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략물자는 안되고 쓰레기는 한국에 보내도 된다는 그들의 오만함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멘트공장이 쓰레기 수입거부 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