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갑자기 유행어처럼 들려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리쇼어링 [Reshoring]이란 단어로 경북도와 구미시가 해외이전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리겠다는 정책에서 나온 말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이윤을 극대화할 곳이라면 당연히 그곳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현재의 자리에서 이윤을 따라 떠나가게 되고 장기적 이윤을 추구하기 어렵다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국내를 떠난 기업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세제 혜택에서부터 인건비 지원까지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구미시가 제시한 리쇼어링 정책 인센티브는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비 지원 ②고용창출 장려금 연장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75% 감면 ③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④구미 5공단 임대료 5년간 100% 지원 ⑤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이다.

 

여기에 ⑥국내 복귀기업의 초기투자비용 경감과 입지마련을 위해 5공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10만 평을 리쇼어링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를 너무 쉽게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기업은 국내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규제가 적으면서 잠재된 시장확보가 용이한 국가를 선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으로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업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틀리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리쇼어링 [Reshoring]이란 정책으로 잠시 단물을 빨아먹고 해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말은 극심한 가뭄에 집에서 키우는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준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로, 잔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자기 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를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정부부터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계를 잠시 얼마의 돈으로 잊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윤추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떠난 기업이 잔 술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심각하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국내여건과 기업환경이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국을 떠난 기업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목놓아 부르기보다는 지역에서 국내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하는 기업을 향한 지원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 별로 없다고 해도 국내환경이 싫어 해외로 떠난 기업에 선심성 특별대우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이 눈물겨울 정도다. 향후 노사분규 등 변수가 발생해 기업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지역의 CEO들은 리쇼어링 [Reshoring]이란 정책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채우는 대표적 혈세 낭비가 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는 충고를 새겨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