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
-구미시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질문
-구미시의 재정건전성 향상방안에 대한 질문

구미시의회에서 28일 오전10시30분 열린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재우 구미시의원은「구미시 행정구역 개편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했다.

 

김재우 시의원은 먼저 "구미의 작은 변화는 우리역사의 변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한지 3개월이 되어간다. 초선의원으로서 구미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며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지만 지금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똑똑해야 국가가 행복하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편해지기 위해 과감히 시장을 바꾸었다."는 말로 시작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던 질문과 구미시장의 답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부터 요약해 보았다.

 

1-1. 시장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곳이 어느 동 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 1번지는 행정구역 상 선주원남동 관할이고 가까운 600m 이내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7k 떨어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평동 칠성주택은 법적으로 원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밖에도 구미시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동과 법정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시장 답변 :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으로서 주민들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의 기본으로서 1999년 30개 읍면동을 27개 읍면동으로 개편하고 인구42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20년 가까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서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관할구역 혼란 등 주민편익 저해, 행정서비스 불균형, 개인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발생 등으로 시민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1-2.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민갈등 문제로 회피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시기는 민선7기가 시작된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때 시장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추진전략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간 이해갈등이 많은 사안이므로 주민편의, 지리적 여건, 정통성, 행정적 재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할 계획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오는 11월 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 중에는 시의회 간담회 등을 별도로 개최하거나 숙의과정을 거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의견 뿐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조례개정까지 마침으로 성공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

 

1-3.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구미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의 방향과 목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조직진단은 시대적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 기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위해 분산된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서 지역현안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실현하는 조직설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산업도시와 농촌도시가 공존하는 구미의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행정체계구축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2-1. 구미시 총 예산대비 민간보조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구미시장 답변 : 2018년도 구미시의 본예산 1조1천억 중에서 국. 도비 매칭 보조사업은 392건 7백6십억으로서 예산대비 6.9%이며, 전액 시비보조사업은 382건 3백4십2억으로 비율은 3.1%다. 따라서 2018년 민간보조사업은 본예산대비 10%를 차지하고 있다.

2-2.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특정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북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보조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과 국. 도비 매칭 민간보조사업을 구분해 집행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민간보조사업은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신규 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사업신청과 특정단체의 독점방지를 위해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1개 단체 복수사업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2-3. 그렇다면 국. 도비 매칭사업이 구미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시다면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의 조정 방향과 예산절감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국.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향후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김 의원의 3번째로 질문테마는 재정건전성이다. 김 의원은 미리 준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위표를 화면에 띄우고 구미가 전국에서 31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갔다.

3-1. 경북에서는 김천, 의성, 청도, 고령, 봉화, 영천, 칠곡군 등 총 8개 기초단체가 부채제로이고 포항시는 겨우5백억 원의 부채만 남아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부채탕감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줄어들면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부채는 있어야 재정운영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지자체와 비교한 구미시 재정여건, 부채현황, 재정자립도와 부채 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2017년 결산기준 살림규모는 1조4천6백9십7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5천8백1십2억,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4천6백7십1억이며 그 외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4천2백1십4억 원이다.

 

구미시의 지방 채무는 2017년 결산기준 3천5백7십6억 이며, 재정자립도는 2018년 본예산 기준 43.5%로서 경북도내에서는 1위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1%로 채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정이다.
  
3-2. 이렇듯 구미시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공단 가동률이 떨어지고, 오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 계획과 재정건전성향상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미시장 답변 : 지방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항구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SOC사업 등과 긴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20년까지는 전국체전 기반시설조성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2021년부터 지방채무 잔액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3-3. 2020년 전국체전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전국체전은 인구 350만 명의 부산광역시에서도 220억 원의 국비로는 감당이 어려워 전국체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 구미에서 대회를 유치한 배경과 대회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전국체전을 통해 구미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전국의 선수단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체전 개최비용은 1천2백2십4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3-4.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218억, 도비 265억, 시비641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 최소한의 추정비용일 뿐입니다. 구미시가 부담할 시비예산의 대부분은 부채로 채워야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체전 개최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답변 : 대부분의 전국체전 비용이 SOC사업에 투자되고 실제로 대회 운영비는 8십억이다, 향후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추가예산확보로 시비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