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의 모처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야를 두고 친모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딸과 모친이 거의 동시에 출산했고, 딸은 모친이 바꿔치기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생각하고 키워왔지만, 이 역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지만, 사라지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이러한 의문점이 수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미시가 원룸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 역시 확실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자칫하면 소는 소대로 잃어버리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이라는 말로 부산을 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에 하는 소리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다루어야 한다.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민생에 소홀해졌으며, 당장에 닥쳐온 감염 예방이나 백신 접종이 모든 신경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생을 돌보는 일은 소홀해지지나 않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복지업무는 복지 직렬 복지전문가에게 맡겨야 하지만, 대부분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심하고 촘촘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행정직이라 해서 못 챙기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와 행정전문가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과는 약간의 접근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 차이로 소홀함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애써 외면해 왔다.

 

이는 누구의 문제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제도적 문제일 뿐이다. 인사규정에 널리 사용되는 '또는'이라는 말은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것이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되어 버렸다.

 

알고 보면 복지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복합적 욕구로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때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택관리업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해 실직, 질병, 월세 체납 등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고 많은 정책을 운용하는 실무자들이 복지 관련 전문가이어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행정직이라 해서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왕에 제대로 된 복지를 구현하려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복지사나 처음부터 복지 직렬로 공직에 들어온 이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