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채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를 관할 교육청 몸집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또한, 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81조 원까지 늘어났고, 지난 3년간 교육교부금이 42조 6000억 원 과다 계상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예산 집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으로 편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편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보육 지원 등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청 교부금을 이러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편성,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질도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넘쳐나는 예산과 집행이 '당신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중하고 소중한 정책 집행을 기대해 본다.

 

변상범 전 서라벌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