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257억 원(4.4%) 증가한 12조6천78억 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일반회계 11조 1,193억원(전년대비 6,082억원↑, 5.8%↑)
 ∙ 특별회계 1조 4,885억원(전년대비  825억원↓, 5.3%↓)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 지방교부세 971억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천924억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천6억(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714억 원(12.6%)을 절감했으며, 자정 노력의 하나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는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로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교부로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며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