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4번째 행사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다"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 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이번 달 중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조세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 들어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 관련 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라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전환기에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가 참석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희용 간사,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국회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