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에서는 2일 오후 2시 제231회 정례회 제5차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신문식. 김재우 의원은 자부담과 보조금의 증빙자체가 틀렸다는 사안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신문식 의원은 "지출결의서에 명백한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됩니까?"라고 질문했고, 해당 부서장들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약 1억 4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증빙 없이 지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홍보를 위해서 유류대를 지출하는데 특정 주유소에 일정금액을 지출했다. 만약 홍보비 지출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어떻게 홍보했는지 지출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매월 100만원씩 개인계좌로 이동하고 계좌이체 영수증 말고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상세내역 없이 일괄적으로 지출한다. 또한 인건비로 특정인에게 매달 지출된다. 인건비는 운영비고 경상경비다. 3년에 걸쳐 1억 2천만 원이나 된다. 명시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32조와 지방보조금조례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부담이라고 해서 사업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자부담도 보조금과 똑같이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이 출품료를 정수문화예술원에 내는데, 매년 자부담으로 입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린다. 이건 횡령이다.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자 김재우 의원이 발언기회를 얻어 "경북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자부담 통장으로 옮겼다. 통장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자부담 통장으로 이체해 자부담을 입금한 것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약 3억9천여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집행기관에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수조사하시고 확인되면 전액 환수하고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공직자들을 엄중문책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다. 엄중하게 사용하고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금번 보조금 조사결과 사업자는 정수대전의 그 고귀한 취지를 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빙자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며 마무리 했다.

 

한편,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기사에 대한 영상 확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인터넷방송-회의녹화자료-특별위원회-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