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대한민국…위기 상황 "빅데이터"는 어디로?

기사입력 2020.04.13 10:14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 생활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기에 부산한 모습이다. 언론을 통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상이 되는지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다.

혹시나 하면서 신청을 위해 접수처를 찾았던 주민들 대다수가 해당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 이러한 신청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전달방법이나 계좌정보를 취득하면 될 것을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신청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게다가 아직도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왜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는지 가지는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이나 공적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정부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공급자 위주의 발상이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한다.

수요자 중심의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처음부터 가졌더라면 신청절차 없이 그대로 문자만 발송하면 되고 혹여나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읍면동을 방문하면 되도록 했다면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방법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수요자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결과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응을 보고 세계가 칭찬이 자자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는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겠다. 코로나 대응이 과연 정부가 잘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긍정을 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먼저는 초기 중국을 막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더해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해 주었기만, 모든 공은 정부와 여당이 챙겨가는 모습은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국민이 2백 명이 넘게 죽어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나라의 사망자 수를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표현으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가까운 일본에서만도 생필품 사재기로 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어버린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모습이었고, 이런 국민성이 코로나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진단키트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효자 노릇을 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는 선진적인 국민 정서를 선전의 도구로 삼지 말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해 부산스럽게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권맹식 기자 ig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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